아동학대 정책개선 서명운동

아동학대 정책개선 서명운동

아동학대대응 정책개선 캠페인

#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

 

1.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에게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 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조사는 민간 차원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2.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예산과 인프라가 큰 폭으로 확충되어야 합니다.

2017년 기준, 전체 가족 지출 중 아동보호성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로 미국(38.3%)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OECD평균 17.6%에도 못 미치는 상태입니다.

 

전체 GDP 대비 가족 지출이 1.1%로 OECD 평균인 2.1%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아동보호에 쓰는 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동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아동학대에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현재 아동학대 업무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습니다. 범부처 차원의 대책 수립과 이행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업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정책개선 영상

아동학대 정책개선 서명운동

내 이름을 걸고 바꾸고 싶은 것

3. 한 달 동안 아동학대로 생명을 잃은 아동 수

 

13. 지난 한 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1세 미만 영아 수

 

103. 지난 한 해 하루 평균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수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지금,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 서명참여자 수 99,130명. ↑서명 참여하기

 

 

매년 늘어나는 아동학대 사례와 멈추지 않는 사망 소식

우리 어른들이 지켜주겠다던 약속을 잊은 사이 매년 수십 명의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왜 계속 같은 비극이 반복될까요?

 

1. 부족한 예산

우리나라 전체 가족 지출 중 아동보호성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로 미국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가족 지출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아이들이 지키기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2. 각 부처별로 흩어진 아동보호체계

현재 아동학대 업무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아동 중심이 아닌 부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전달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3. 철저한 진상조사 부재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일어나면 철저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아동보호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정책을 만들어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에 발의된 아동학대 진상조사 관련 법률들은 아직도 계류 중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보태준다면 여러분의 이름과 정책 요구사항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해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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