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아동1 아동학대 정책개선 서명운동 아동학대 정책개선 서명운동 아동학대대응 정책개선 캠페인 #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 1.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에게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 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조사는 민간 차원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2.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예산과 인프라가 큰 폭으로 확충되어야 합니다. 2017년 기준, 전체 가족 지출 중 아동보호성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로 미국(38.3%)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OECD평균 17.6%에도 못 미치는 상태입니다. 전체 GDP 대비 가족 지출이 1.1%로 OECD 평균인 2.1%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아동보호에 쓰는 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동보호체계가 제대.. 2023. 7. 25. 이전 1 다음
